1️ "만점통장이라더니"…래미안원펜타스 부정청약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펜타스. 분양가 20억대, 하지만 시세는 훨씬 높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단지였죠.
그런데 작년 청약 당시 등장한 가점 만점(84점) 통장 4건 중1건이 부정청약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부양가족 6명 이 조건이 다 필요해요.
적발된 신청자는 장인·장모를 위장 전입시켜 점수를 억지로 맞췄던 것… 실제 점수는 74점으로 당첨 평균점수(76.54점)에도 못 미쳤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이 단지에서만 40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고 전국적으로는 180건이 확인됐습니다.
당첨은 취소되고,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 +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대부분 200만~300만원 벌금에서 끝나요. 반대로 안 걸리면 수억~수십억 시세차익이라, 불법 유혹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라는 게 문제죠. 2️ 가을 이사철?
전세...